산하기관 업무보고서 "지연·불공정 논란 해소해야"…문예기금 재원 대책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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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소속·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 1차 업무보고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예술인 지원 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그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제도와 관련해 "신청 이후 절차가 지나치게 오래 걸려 보완 시기를 놓치고 결국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원 조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증명을 받지 못해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회의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허위 정보로 증명을 발급받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며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예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 전면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현장 환경 변화에 맞춰 심의 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 지원금 심사 과정에 대해 "오랜 기간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고, 개선 노력이 이어졌음에도 현장의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정병국 예술위원장은 이에 대해 "심사위원 풀이 고정돼 있고 무작위 선정 방식이 반복되면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다"며 "심사위원 풀을 전면 개편하고 자격 검증 절차를 강화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술위가 관리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 안정화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정 위원장은 "한때 5400억원 규모였던 문예기금이 현재는 약 5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며 "코로나19 시기 긴급 자금 투입 과정에서 기금이 소진되고도 충분한 보전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훈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새로운 재원 발굴을 포함한 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재정 당국과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앞서 최 장관은 산하 기관장들에게 정책 성과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성과가 없는 정책은 국민 세금으로 헛돈을 쓰는 것과 다름없다"며 "올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 왜 필요한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