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韓국민 가해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 보여줘라”

李, 청와대서 20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벤처·스타트업 등이 ‘인공지능기본법’ 적응하도록 지원 지시
관계부처에는 “시간없다”며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연루 범죄자들이 조만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보여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초국가 범죄는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인, 위협적인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외국 정부와의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범죄수익금도 한 푼 빠짐 없이 환수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일 전면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 등이 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지원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도가 원래 의도와는 달리 현장의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며 "특히 정책이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조기에 낼 것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진 동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개혁해놔야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며 "국회 입법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잘 해주시고 정부 부처청들도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게 독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