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공식 인정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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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밤 방송된 아사히TV 뉴스 프로그램 '각 당 대표 토론'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질문에 답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매우 긴밀해졌고, 북한과 러시아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핵 보유국이다. 그 안에서 일본은 국토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북한을 러시아·중국과 나란히 핵 보유국으로 규정한 점이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여러 차례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다. 일본 외무성도 북한을 핵무기보유금지조약(NPT)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토론에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책'에 대한 질문에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특히 핵무기를 가진 세 나라(러시아·중국·북한)가 일본 주변에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의 발언은 일본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강조하는 맥락이었지만, 북한의 핵지위를 언급한 표현 자체가 외교적 파장을 낳고 있다.
일본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놓고 입장 정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TV출연 직후 다수의 일본 주요 언론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 핵보유국'이라는 용어를 총리가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NHK 등 일본 공영방송은 다카이치 총리실에 발언의 취지를 문의했으나, 총리 측은 "북한의 핵능력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이며,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변화는 아니다"라는 설명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 및 한국과의 안보협력 속에서 북핵 문제에 대응해 왔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외교적 압박과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해 말 집권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뒤, 외교·안보 분야에서 강경 노선을 유지해오고 있다. 특히 국방비 증액, 반격능력(공격형 무기 보유) 논의 등 안보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워왔다. 이번 발언 역시 안보 환경의 현실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핵 지위에 대한 표현은 향후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발언은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나 성명 형태로 정리된 입장과는 다르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은 "북한의 핵개발 현실을 언급한 것이지,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으며, 총리 발언이 외교적 표현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총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고, 일본은 그동안 모든 실험을 강하게 규탄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핵무기보유금지조약(NPT) 체제상 핵보유국은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5개국만"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는 총리의 발언이 단순한 '현실 인식 표현'인지, 혹은 일본의 외교적 수사를 바꿀 전조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향후 국회 답변이나 기자회견 등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추가 설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