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서 출입기자단 간담회
"HF나 HUG 보증제한 애로…금융권과 직접 연결 추진"
"지방 미분양 심각…양도세 감면·취득세 중과 배제 필요"
"LH 민참 사업 대기업 쏠림 현상…중견사 기회 확대돼야"
"HF나 HUG 보증제한 애로…금융권과 직접 연결 추진"
"지방 미분양 심각…양도세 감면·취득세 중과 배제 필요"
"LH 민참 사업 대기업 쏠림 현상…중견사 기회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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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진행된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협회장에 출마하게 된 계기 자체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 국민주택기금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경험 때문"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1999년부터 아파트 브랜드 '봄'으로 알려진 경남 창원 소재 덕진종합건설의 경영을 맡고 있다. 임대주택 건설과 임대·분양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부영에 이어 임대주택업계 강자로 꼽힌다.
김 회장은 "HF(한국주택금융공사)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적자를 이유로 보증을 제한하는데, 업체들 입장에선 보증서를 끊느냐 못 끊느냐에 따라 사업 성패가 갈린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결국 PF(프로젝트파이낸싱), 기금 대출 등이 전부 막혀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그는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은행과의 직접 연결을 제시했다. 그는 "협회가 각 은행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사업을 하려는 회원사와 금융권을 바로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며 "사업자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올리면, 은행이 이를 보고 PF나 금융 지원을 검토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업 목적이 아니라 회원사 공익 보호 차원의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지방 건설사의 PF보증 접근성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밖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2조원 규모 PF 특별보증이 이미 대부분 소진됐다"며 "주택건설사가 8000곳이 넘지만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10%도 안되는 만큼, 보증 규모를 최소 4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신용등급 요건도 BB+에서 BB- 수준으로 낮춰 사업 활로를 틔워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협회 차원의 공제조합 설립 구상도 내놨다. 김 회장은 "다른 업종에는 다 공제조합이 있는데 주택건설업에는 없다"며 "과거 IMF 이후 공적 기관으로 전환된 구조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 우리만의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과제의 최우선 순위로는 지방 미분양 해결책을 꼽았다. 그는 "미분양 주택의 70% 이상, 준공 후 미분양의 80% 이상이 지방에 몰려 있다"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만 주택 수에서 빼주는 지금의 과세 특례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공 전·후를 가리지 않고 미분양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등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