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국정과제와 전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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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양수산부를 부산시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세종시로서는 또다시 통합으로 인한 불똥이 튄 것에 즉각 반발했고,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 지자체와 정치권이 '불가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지역 갈등을 촉발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내용을 보면, 수정본 법안 제395조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의무화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이들 중앙기관을 특별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속 기관의 직원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을 위해 특별공급 주택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이주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내용을 법안에 담는 등 중앙기관 이전을 관철시키려는 구체적이고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로 인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운영 방향이 통합과정에서 드러난 지역 우선주의와 맞물려 상충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최민호 세종시장은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더구나 농식품부나 문체부를 전남·광주로 옮긴다는 것은 국정을 산산조각내는 용납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최우선과제가 행정수도 완성인데, 그리고 5극 3특인데, 전남광주 통합법에 의해서 중앙부처를 옮긴다는 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와 전면으로 모순되는 법안이다, 국정운영 지방균형발전에 있어서나 용납될 수 없는 법안이다. 좌시하지않겠다"고 반발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도 최근 가진 대전충남 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시의회의 독립성과 자치권 보장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내 중앙부처를 전남광주로 이전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법률안은 말 그대로 안이기 때문에 법안 심사과정에서 빠질 수 있다"며 "충청권 의원들과 합심해서 그런 일(중앙기관 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이와 관련한 입장표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의 한 시민은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이 내려오며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 내 중앙기관의 타지역 이전은 국가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맞지 않다"며 "통합에 따른 지역 발전은 해당 통합시 행정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일인데, 통합 조건으로 정부 기관을 달라고 조건 거는 것이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