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공노조 의정활동조사…“선거 앞두고 민주주의 근간 훼손”

류제국 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행전편의 보다 견제-감시기능 앞서"

류제국 천안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가운데 충남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문 조사 발표를 두고 류제국 천안시의회 부의장이 개인 소신을 밝히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가 천안시의원들의 자료요구 방식과 고압적 언행을 문제 삼은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하자 류 부의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9일 천안시의회 의장 직무대리인인 류제국 부의장은 최근 노조가 발표한 '천안시의회 자료요구·질의 방식에 대한 행정현장 인식조사'와 관련해 "지방의회의 헌법적·법률적 권한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조사는 지난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조합원 9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료 제출 요구 기한의 적정성, 반복적 자료요구 여부, 의정활동이 행정업무에 미치는 영향, 인권침해 경험 등을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류 부의장은 "조사 대상과 방법론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정활동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방의원의 자료요구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부 고유의 권한"이라며 "행정부 소속 조직이 이를 평가하거나 재단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행정의 효율이나 편의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견제와 감시 기능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논란의 불씨는 발표 시점에서도 번지고 있다. 지방선거와 정당 공천 심사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공무원 조직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공개적으로 평가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류 부의장은 "자칫 공무원 조직이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입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권력분립 원칙을 흔드는 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천안시의회는 앞으로도 공무원들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적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책무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류 부의장은 "이번 입장은 천안시의회 전체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의장 직무대리이자 한 명의 시의원으로서 지방의회 위상과 권력분립에 대한 개인적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천안시의회에 자료요구 및 질의 방식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공식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