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감독원, 투기 자본을 첨단 산업으로…반대는 ‘투기꾼 비호’”

김현정 원내대변인, 정책조정회의서 '부동산 감독원' 설명
오세희 의원 "대형마트 새벽배송, 소상공인 벼랑끝 내몰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개혁 핵심 과제인 '부동산감독원' 에 대해 국민의힘의 '빅브라더(거대 감시자)'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반면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 을지로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골목상권 말살 정책"이라는 반발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의 당위성과 민생 입법 과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을 "부동산 투기 자본을 첨단 산업으로 흐르게 하는 경제 대구조 전환의 엔진"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전 국민 사찰'이나 '빅브라더' 논란에 대해 "전형적인 가짜뉴스이자 실체 없는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토부는 실거래, 국세청은 세금, 금융위는 대출 정보만 가지고 있는 파편화된 현실을 투기꾼들이 파고든다"며 "감독원은 이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 없는 계좌 열람' 우려에 대해서도 "주식시장 작전 세력을 잡을 때는 되는데 부동산은 왜 안 되느냐"며 "사전 심의와 대상자 통보 등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억지 논리로 버티는 것은 당내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냐"며 "지켜야 할 것은 투기꾼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권"이라고 직격했다.

부동산 문제에는 당력이 집중됐지만 유통 규제 완화 이슈에서는 파열음이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오세희 원내부대표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숨 막히는 소상공인을 생존 벼랑 끝으로 내모는 가속 페달"이라며 "전통시장에 필요한 건 새벽배송을 전제로 한 상생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매출 그 자체"라고 했다.

그는 "대형마트 매출 저하는 90년대식 구태의연한 영업 전략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미 실패로 판명 난 대형 상권 침탈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한편,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필수의료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선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백브리핑에서 "여야 원내수석이 막판 조율 중이며 합의된 안건 80여 건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처리 대상은 필수의료강화법, 정보통신망법, 은퇴자마을조성특별법 등이다.

다만 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는다. 문 대변인은 "법사위에서 의결된 61건을 포함하면 총 156건 정도가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사법개혁안 등 쟁점 법안은 추후 2월 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동수당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해 여야가 마지막까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