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교육부 “특정 지역 아니다”… 과도한 기대 부메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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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는 6년제 의과대학을 신설해 정원 100명을 배정하고, 2030년 입학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발표문에는 특정 지역이나 대학 명칭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의료 인력 확충의 방향과 규모를 제시했을 뿐 대상은 명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남도는 해당 발표가 사실상 전남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의대가 없는 지역에 100명 배정'이라는 국정과제 표현은 사실상 전남을 의미한다" 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을 제외하면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는 전남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문구는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국정과제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이 의원 역시 조기 개교 추진 의지를 밝히며 힘을 보태고 있다. 목포대학교 총동문회도 국립목포대를 중심으로 한 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환영 입장을 냈다. 목포대·순천대 통합을 전제로 한 의대 설립 구상도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다. 고령화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도서·산간 지역이 많아 의료 접근성이 낮다는 점에서 의대 신설 요구는 오랜 숙원이었으며 응급·중증 환자의 타 지역 이송이 반복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책적 당위성 역시 적지 않다는 평가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특정 지역이나 대학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신설은 교육 인프라, 재정 여건, 형평성, 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 역시 "2030년 지역 의대 신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신설 의대가 들어설 지역과 학교를 정할 계획" 이라며 "구체적인 지역 결정 시점은 아직 미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내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은 있지만, 특정 지역이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로 의대 신설까지는 대학 통합 승인, 교육부 인가, 예산 확보, 교원 및 시설 기준 충족, 의학교육 평가 인증 등 복수의 절차가 남아 있다. 정책 방향 제시와 지역·대학 확정 사이에는 적지 않은 행정적 간극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남도와 정치권이 정부 발표의 여지를 확정으로 해석하며 기대를 과도하게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아직 공식 문서에 담기지 않은 '확정'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하는 것은 향후 절차에서 변수가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 혼란과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의대 신설은 지역 숙원을 넘어 국가 의료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인 만큼 전남의 요구가 설득력을 갖더라도 성급한 기정사실화보다 정부가 명확한 기준과 공식 절차를 통해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