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구 소각장 소송 상고 포기…“기존시설 현대화”로 선회

상암 신규소각장 절차 종료…마포구 "구민 승리" 환영

박강수 마포구청장(오른쪽 첫 번째)와 주민들이 마포구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를 담은 주민 서명부를 제출하고 있다./마포구

서울 마포구 상암동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신설 계획과 관련해 1, 2심에서 패소한 서울시가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마포구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3일 마포구 상암동 소각장 시설 건립을 중단하고,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 현대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폐기물 처리용량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최근 마포구의 상고 포기 요청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 및 효율적 이용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준공 20년이 지난 마포자원회수시설(2005년 6월 운영 개시)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최신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마포구, 주민대표 등과 논의해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1000t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 등이 법령상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입지선정위원회 설치·구성과 관련된 내용이 소송의 주요 쟁점이었다. 시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의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시의 상고 포기 결정에 마포구는 "마포구민의 목소리와 구의 정책 제안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강수 구청장은 "서울시의 상고 포기 결정은 마포구민의 목소리와 구의 정책 제안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 정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