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범죄자 눈치 살펴…너도나도 재판소원 제기"
"온갖 파렴치범들 4심제 트랙"
"李, 공소취소 선동 총지휘 나서…입장 밝혀야"
박민영 재임명 안건 상정 불발…일부 최고위원 우려 전달
"온갖 파렴치범들 4심제 트랙"
"李, 공소취소 선동 총지휘 나서…입장 밝혀야"
박민영 재임명 안건 상정 불발…일부 최고위원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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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모든 것이 졸속 입법의 결과"라며 "검사와 판사가 범죄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세상이 이재명 정권이 주장하는 사법정의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갈·협박·성범죄·존속 폭행 등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살판난 듯 너도 나도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간신히 재판이 끝났다고 한시름 놓았던 피해자들으 또다시 법정에 불려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1호로 고발된 것을 두고 "그야말로 무법 독재의 시대가 열렸다"며 "정권의 뜻을 거스른 판·검사들이 줄줄이 고발당하고, 범죄자들이 막무가내로 판·검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 시행 이틀 만에 450개가 넘는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쏟아냈다"며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이 나올지 감도 잡기 어렵다. 1년 365일 노사 협상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판"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무작정 법을 밀어붙였으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 당은 현장의 혼란을 막고 공정한 노사 관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법파괴 3대 악법은 시행 단 하루 만에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며 "판검사를 겁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왜곡죄로 인해 경찰이 대법원장의 법 적용과 해석을 수사하는 블랙 코미디가 21세기 이 땅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4심제'가 도입되자마자 대출 사기범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폭력범, 금품 갈취 협박범 등 세상을 공분하게 한 온갖 파렴치범들이 '4심제 트랙'을 타기 시작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5개국에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에 부대를 파병하기 위해서는 '파병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 "李, 공소취소 선동 총지휘 나서…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에서 본인의 대북송금 사건, 조폭 연루설을 직접 거론하며 공소 취소 선동을 총지휘하고 나섰다"며 "100명이 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호응해 공취모(공소취소모임)라고 하는 조직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공소 취소 선동의 홍위병 역할에 연일 매진하고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경우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도 "이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묻는다. 정말로 검찰이 본인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 주기를 바라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그것이 아니라면 주말 내내 여권은 물론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던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어떤 입장이라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문제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고 지적했다.
◇ '윤어게인 인적 청산' 대상 박민영 재임명 숨고르기
당 일각에서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과 대변인단 7명에 대한 재임명 안건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한동훈 제명' 사태 이후 장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 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일부 개혁파의 '절윤 결의문 후속 조치' 요구를 의식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께서 여러 목소리 들으시고 아직 상정 위한 준비돼 있지 않다고 판단해 오늘 회의에서는 상정이 안 이뤄졌다"며 "구체적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말한 적 없지만, 일부 최고위원이 박 대변인 재임용에 대해 우려 목소리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최고위는 지난해 9월 15일 김효은·이충형·조용술 대변인 3명과 김기흥·박민영·손수조·이재능·이준우 미디어대변인 등 대변인단 8명을 6개월 임기로 의결했다. 이들의 임기는 지난 14일 이미 종료됐지만, 재신임 여부와 관련한 지도부의 별도 지침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장동혁 지도부는 당내 여론을 추가로 수렴한 뒤 대변인단 재임명 여부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최고위원의 우려가 제기된 만큼 인선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