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피데스 작전' 추가 병력 투입 우선
|
이번 회의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초유의 사태 속에서 열리지만, 작전 범위를 해당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신중론이 교차하며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U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브뤼셀 회의의 주제는 작전 범위 확대보다는 함선을 추가 투입하려는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제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EU 고위 관리는 "이번 논의는 더 많은 회원국이 실질적인 방어 역량을 보태도록 독려하는 데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세계 유류 및 액화천연가스(LNG) 물동량의 약 20%를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세계 경제는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한국,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등 주요 이해 관계국들을 향해 항로 재개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프랑스와 영국은 독자적인 연합체 구성이나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보안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의 압박에도 EU 차원의 작전 확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독일 최대 공영 방송인 ARD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아스피데스 작전 임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작전 지역 확대가 실질적인 보안 강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현행 규정상 아스피데스 작전의 권한과 범위를 변경하려면 27개 EU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한 EU 외교관은 "현재의 극도로 예민한 정세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투입하는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