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제도 손질
기준 용적률 최대 30% 상향 등 규제 완화
오 시장 "공급이 부동산 안정 지름길…닥치고 공급 원칙"
기준 용적률 최대 30% 상향 등 규제 완화
오 시장 "공급이 부동산 안정 지름길…닥치고 공급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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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세권구역(신길동 39-3번지 일대)을 방문해 "서울시의 큰 틀에서의 원칙은 빠른 공급, 많은 공급이며 속된 말로 '닥치고 공급', '닥공'"이라며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 장기주택사업은 지하철역과 가까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한 양질의 임대·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오 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의 주택공급 역량과 공공의 인센티브가 결합돼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이날 방문한 신길역세권은 2018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방음벽 설치 비용 등으로 사업성이 저조해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그러다 시의 사업성 개선으로 지난 2021년 조합설립인가 후 다음 달 통합심의,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9년 6월 999세대(장기전세 377세대)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처럼 수익성 문제로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사업대상지 확대 △규제철폐로 사업 기간 단축 등 운영기준을 손질하기로 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역세권 주택사업에는 기준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기준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도입 시 추정비례율(사업성 확인 지표)은 약 12% 상승해 조합원 1인당 약 70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대상지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로 한정됐던 역세권주택사업 대상지도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까지 넓히면서 서울 전역 약 239곳이 신규 편입해 약 9만2000가구가 추가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명노준 시 건축기획관은 "현재 역세권주택사업은 총 122곳 11만7000가구인데, 대상지를 확대해 총 361곳 20만9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6만4000가구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공급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라는 주택 철학을 갖고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