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집에서 진료~돌봄까지…‘서울형 통합돌봄’ 27일 출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재가 중심 돌봄으로 전환
전국 첫 방문진료 지원센터 개소…2030년 7000곳 목표
市 "서울시-자치구 하나의 촘촘한 돌봄 그물망, '통합돌봄' 표준 제시할 것"

아시아투데이 디자인팀

한국이 지난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초과)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지원받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에서 재가 중심 돌봄 체계의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서울시가 오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보유한 서울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그 혜택이 실질적으로 닿으려면 찾아가는 별도의 연계 체계가 필수라는 판단 아래 지난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올해 초에는 자치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동행센터에 돌봄매니저·복지플래너를 배치하는 등 현장 인력 체계도 갖췄다.

이 법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가족이나 시설에 일임됐던 돌봄을 사회 공동의 과제로 전환하고, 지자체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초고령사회 진입 원년에 시행되는 이 법의 의미는 각별하다.

시는 올해 1월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보건·의료·장기요양·복지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통합지원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서울형 통합돌봄의 밑그림에는 오세훈 시장의 해외 시찰 경험도 반영됐다. 오 시장은 지난해 7월 오스트리아 빈 출장을 통해 유럽의 대표적 복지 선진도시인 빈의 통합돌봄 시스템을 직접 둘러봤다. 빈은 노인과 장애인이 시설 입소 없이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지원받는 재가 중심 모델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시다.

시 핵심 관계자는 "빈의 선진적 통합돌봄 시스템이 서울형 통합돌봄의 방향성과 가치를 구현하는 데 참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풍부하지만, 통합돌봄에 있어서는 인프라 구축이 더 촘촘해져야 한다"며 "통합돌봄의 의료서비스 연계는 핵심 축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 체계를 별도로 갖추는 것이 이번 서울형 모델의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제였다"고 말했다.

◇ 전국 첫 방문진료 지원센터…의료자원 확충 본격화
시는 이런 의지를 담아 25일 전국 최초로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의 문을 연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운영을 맡아 코디네이터 12명이 25개 자치구를 전담하며, 의료기관 행정 지원과 대상자 연계를 담당한다. 단일 개원 의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1대 1 컨설팅과 방문 교육도 제공한다. 올해 2500개소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참여 기관을 7000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삼성서울병원·서울대학교병원·세브란스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13곳과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 등 시립병원 7곳 등 총 20개 병원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병원이 퇴원 전 환자의 의료·돌봄 필요도를 자치구에 의뢰하면, 구가 퇴원 이전부터 지원 계획을 수립해 돌봄 공백 없이 서비스를 잇는 구조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올해 62개소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요양병원 퇴원 환자가 집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보건의료·건강·장기요양·일상돌봄·주거 5개 분야 58개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한다. 구·동 주민센터에 한 번만 신청하면 사전 조사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맞춤 서비스가 제공되며, 6개월마다 모니터링으로 돌봄 사각지대도 관리한다. 통합돌봄 비해당 대상자도 예비적 통합돌봄 대상으로 등록해 관리하는 등 사각지대 최소화에도 힘쓴다.

보건소 내 건강장수센터는 기존 17개 구에서 올해 22개 구 33개소로 확대되며,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등 다학제팀이 맞춤형 케어플랜과 재택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퇴원 후 집중 회복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단기회복시설(중간집)'도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자치구 간 돌봄 불균형 해소를 위해 5개 권역별 위치 기반 돌봄자원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윤종장 시 복지실장은 "시설·병원 중심이던 돌봄을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장하는 것이 통합돌봄의 핵심"이라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하나의 촘촘한 돌봄 그물망이 되어 통합돌봄의 표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3년 11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