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원오, 성폭력 혐의 성동문화원장 재임용 책임 전가에 깊은 유감”

"지역 특성 고려한 자치구 자율적 임명이 일반적 관행"
"3선 구청장 역임한 후보가 운영 현실 외면한 채 책임 전가"

서울특별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성폭력 혐의를 받는 성동문화원 원장을 재임용한 것을 두고 정 예비후보와 서울시의 책임 공방이 불거졌다. 정 예비후보가 "문화원 관리·감독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서울시는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성동구청장 3선을 역임한 정원오 예비후보가 이번 사안을 두고 서울시에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제도적 구조와 실제 운영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며, 이에 대해 서울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희숙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지난해 성폭력 혐의자가 성동문화원장에 재임용됐다며 정 예비후보를 비판했다. 이에 정 예비후보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문화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며 "오세훈 시장한테 따질 문제"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문화원 운영과 원장 선임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각 문화원의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며,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가 동시에 관리·감독과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문화원 역시 이런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문화원장 임명 절차는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자치구의 재량과 책임하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이번 논란의 대상이 된 성동문화원장의 경우 오랜 기간 동일 인물이 재임명된 사례로, 그 과정 전반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가 충분한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원은 비록 법적으로 독립성을 갖는 법인이지만, 자치구 보조금이 상당 부분(서울시 5400만원·성동구 1억5500만원, 올해 기준 약 3배)을 차지하고 있고 자치구가 감사 및 행정 지원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간부 공무원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구조인 만큼 자치구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는 지역문화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며 "각 자치구에서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민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엄정한 관리·감독 체계를 운영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