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교육감 선거, 교육대전환을 위한 노동의 대안 모색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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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6·3 교육감 선거, 교육대전환을 위한 노동의 대안 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으로는 임순광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 나섰고,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교육청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평등학부모회 등 교육계·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유아 교육부터 초중등, 대학 교육, 나아가 직업 교육과 평생 교육까지 모두가 무상으로 교육받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를 줄이고, 대학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여기에 참여하는 지방대학부터 무상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중등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정부 지원을 강화해 시·도 교육청의 예산 부담을 완화하고 무상화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유아 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공립 유아교육기관 확대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유아교육 무상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초중등 교육이 대학서열체계에 진입하기 위한 경쟁 위주로 왜곡되고, 대학 교육은 취업 스펙 쌓기로 변질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서열화와 학벌체계를 타파해야 한다고 했다.
먼저 국가 재정 지원 확대로 국가책임형 사립대를 확산하고 대학통합 네트워크 구축으로 대학 서열화를 타파하고, 내신 절대평가화와 수능 자격고사화로 중등교육과 대학입시를 절대평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율형사립고, 외고, 국제고 등을 '특권학교'로 규정하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희 정책실장은 "시민사회도 교육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의견 수렴과 협의 창구를 넓혀 나가야 하고, 교육 대전환을 위한 참여와 민주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교육감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교육 당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민의회를 구성해 교육 당국이 시민의회와의 협의·협치를 통해 교육개혁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내신 절대평가화·수능 자격고시화와 특목고 폐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보편 교육과정 전환을 통해 '평등 교육' 실현이 필요하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절대평가 확립으로 서열화된 경쟁 고리를 끊고 보편적 평등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명하 전국교수노동조합 교육시민연대실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선심성 현금 지원이나 전시성 사업에 낭비되는 것을 멈추고 교육 생태계의 가장 취약한 지점인 영유아 교육에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무상화의 범위를 '0~5세 기본 교육과정'에 우선 적용하고 기본 과정 이후의 활동은 예체능 등으로 한정해 교육의 본질을 담보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요구안의 핵심은 모든 시민을 위한 공공교육 생태계 복원에 맞춰져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일회성 현금지원 대신 영유아 교육 공공성 확보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영유아 교육은 교육적 권리의 범주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보육이라는 기능적 측면에 머물러 있었다"면서 "이제는 교육감의 권한 아래서 새로운 정책 수립과 예산 투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