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김영환 인용 이의신청 검토

법원판단에 흔들린 野 경선판
충북 이어 대구 결과에 '촉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1일 6·3 지방선거 공천 마무리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을 맡을 새 공천관리위원장에 자당 4선 박덕흠 의원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와 박덕흠 의원이 대화하는 모습. /연합

국민의힘 공천 갈등이 단순한 내부 충돌을 넘어 사법 리스크와 맞물린 장기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사법부가 잇따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역시 흔들리는 모양새다.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 사퇴 이후 새롭게 출범한 '박덕흠 공관위'가 마주한 과제가 첩첩산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원의 잇따른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국민의힘 경선판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경선 참여 자격을 회복할 가능성이 열리는 등 이미 진행 중이던 경선 판이 뒤집히는 상황이 현실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공천 절차 전반이 불확실성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선거를 앞두고 후보 경쟁력이 아닌 '공천 정당성'이 쟁점으로 부상할 경우 전체 선거 전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전 위원장 사퇴 이후 출범하는 박덕흠 공관위는 사실상 '제로 베이스'에서 공천을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주 의원뿐만 아니라 박승호, 김병욱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제기한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판단도 남아 있어, 공천 혼선이 추가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지사와 주 의원의 사례를 기점으로 유사한 가처분 신청이 잇따르며, 인용 판단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 지도부를 둘러싼 부담도 커지는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특정 재판부에 사건이 집중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당은 이의신청과 즉시항고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만, 대응 수위와 시점을 신중히 조율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공천 파동의 여파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김 지사에 대한 가처분 인용 이후 충북지사 경선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고, 대구시장 경선 역시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공천 혼선과 내부 분열이 겹치면서 선거 전반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