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해지 거부·해외직구 환불 거절…서울시, 전담 센터 ‘출범’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출범
소액 전자소송 지원·법률자문 연계
상담 넘어 ‘실질적 권리구제’ 지원 확대

민생경제 안심센터 홍보 포스터/서울시

온라인 구독 해지 거부, 해외직구 환불 지연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서울시가 전담 대응 체계를 새로 갖췄다.

시는 기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전면 확대 개편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지난 1일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2012년부터 운영해온 기존 센터는 상가임대차·가맹·유통 등 7개 분야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구독서비스·해외직구 등 신유형 피해가 빠르게 늘면서 즉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3년간 4만5815건 상담에 94.4% 만족도를 기록했지만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맞춘 체계 개편이 필요했다는 판단이다.

새 센터의 핵심은 피해 발생 즉시 전용 온라인 상담창구와 별도 번호를 개설해 집중 대응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상담 데이터 분석으로 시기별 반복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언론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파급력이 큰 이슈를 선별해 선제 대응한다.

상담에 그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 권리구제 기능도 강화했다. 변호사 등 전문가 인력풀을 통한 법률자문과 소장 작성 지원을 제공하며, 3000만원 이하 소액 전자소송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도 새로 선보인다. 나아가 서울 거주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스미싱·사이버 사기 등 범죄 피해 신고를 연계 지원하고 심리 회복·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안내한다. 이해선 시 민생노동국장은 "다양한 민생경제 피해에 신속히 대응해 시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