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숙의 서울ON] 쓰레기봉투까지 들썩…중동위기, 서울 일상 흔들다

중동전쟁에 고유가 위기, 정부 26.2조원 추경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로 고유가 시대 구조적 해법으로
정부-시-구 '다층적 거버넌스', 생활 속 시험대

중동 사태 영향으로 국내 기름값 오름세가 계속된 6일 서울 시내 주유소 유가정보판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000원에 육박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중동발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있다. 원유 가격 상승은 산업을 흔들고 물류와 물가를 거쳐 시민의 일상으로 빠르게 파고든다. 이제 고유가는 더 이상 국제 뉴스가 아니다. 서울 시민의 출퇴근 비용과 장바구니 물가, 쓰레기봉투까지 흔드는 일상의 문제가 됐다.

중앙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과 물가 관리, 민생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가동하고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다.

서울시는 보다 직접적인 대응에 나섰다. 그 중심에는 '기후동행카드'가 있다.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이 정책은 고유가 시대에 맞는 구조적 대응이다. 서울시는 오는 6월까지 월 3만원 환급(페이백) 정책을 도입해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자가용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밀리언셀러 정책'으로 자리 잡은 기후동행카드는 고유가 위기에서 그 의미가 더욱 또렷해지고 있다.

진짜 변화는 자치구에서 나타난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일제히 '비상경제 TF'를 가동하며 물가·에너지·민생 대응에 나섰다. 위기 대응 방식이 일종의 표준 행정 모델처럼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대응 방향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다르다. 양천구는 신용보증 금융 지원, 동대문구는 에너지 절감 조치, 성북구는 주유소 가격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종량제봉투는 고유가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생활 물가 연결고리'로 떠올랐다. 원료인 나프타가 석유화학 제품인 만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차질 우려로 구매 수요가 몰리며 품절 사례까지 나타났다. 재고 관리에 그치지 않고 생산·유통 단계까지 점검하며 선제 대응을 하고 있다. 은평구는 조기 납품 요청과 재고 상시 점검을 통해 공급 안정에 집중하고, 가격 인상 우려 차단에도 나섰다. 이처럼 종량제봉투 대응은 단순한 청소 행정을 넘어 유가 상승이 생활물가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미시적 물가 안정 정책'으로 작동하고 있다.

분주한 종량제 봉투 제조 공장 모습/연합

중앙정부-서울시-자치구로 이어지는 흐름은 전형적인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의 모습이다. 중앙정부가 거시적 안정과 시장을 관리하고, 서울시는 정책을 조정하며, 자치구는 이를 시민 생활 속에서 구현한다.

위기의 충격은 위에서 내려오지만 버티는 것은 결국 생활 단위다. 이에 각 단위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고유가 시대에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사재기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번 대응은 정부-시-구로 이어지는 다층적 거버넌스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서울의 촘촘한 대응이 그 답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