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한일관계 강화 강조하며 상호군수지원협정 조속 체결 제안
|
이시바 전 총리는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2026 아산플래넘'의 기조발제를 통해 "호르무즈 봉쇄는 개별국가에 대한 공격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세계 평화의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시바 전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지역단위의 대응이 아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기반한 대응이 요구된다"며 "일한은 함께 뜻을 같이하는 국가로서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시바 전 총리는 최근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과거 일본의 쇄국시대에도 일본은 어떤 국가와도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한국은 유일한 예외였다"며 "한일 양국의 파트너십은 언제나 도덕적이고 보편적이다. 국제사회를 위한 제안을 양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시바 전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NATO)' 구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일원이었다면 러시아의 공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집단 방위 체제를 구축하면 전쟁 등의 위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시바 전 총리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극히 제한적인 행사가 허용되는데 현행 헌법 해석상 완전한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본이 집단적 안보 프레임워크에 기여하기 위해 일본 내 법적 제체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