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와 집값 담합이 주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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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은 7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불법행위 유형 중에서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범죄'가 36%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연령별로는 18~29세의 60%가 전세사기를 심각하게 인식한 반면, 50대에서는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 행위'가 30%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 중 90%는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신고 포상금제(최대 5억 원) 운영, 집값 담합 사례 적발 및 검찰 송치 등 단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경기도는 인공지능(AI)이 등기부와 시세를 분석해 거래 위험도를 안내하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이 시스템은 계약 전 위험 진단부터 계약 이후 등기 변동 알림까지 AI가 감시하는 사전 예방형으로,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주택시장 안정 우선 과제로는 '다주택자 등 보유세 강화'가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 '금융규제 관리'가 각각 21%, 21%, 20%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공공주택 정책 관련해서는 '중산층까지 공급 확대'에 78%, '중대형 평형 확대'에 74%가 찬성했다. 초기 부담을 낮추는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필요성에도 80%가 공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만만찮게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됐다.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참여 제한에 78%가 찬성했고, 이 중 68%는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사에 확인된 도민 요구에 따라 전세사기 단속 강화, AI 기반 예방 시스템 도입,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