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1일 중동전쟁 브리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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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음 달 8일 충남 대산항에 입항 예정인 100만배럴 규모 유조선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파악되지 않았던 물량이라며, 이같이 미파악된 물량이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도 "제법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특히 일본과 미국, 유럽 사례를 언급하며 최고가격제를 둘러싸고 제기된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일각에선 제도 시행 이후 휘발유·경유 가격이 안정되면서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자 정부가 가격을 지나치게 통제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일본은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해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만큼, 상승률이 7%대에 그치는 것은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반면 한국은 휘발유 가격 상승률이 약 18%로 일본보다 높은 상황이다.
또 미국과 유럽의 경우는 우리보다 오히려 상승 폭이 더 크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양 실장은 "미국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률이 각각 30~40%대로 우리보다 훨씬 가파르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유럽 역시 휘발유 약 17%, 경유 30% 안팎 올라 상승폭이 컸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가 석유제품 가격을 억누른다는 이야기에 대해 미국과 일본, 유럽의 가격 변동을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제품가격 기준인 싱가포르 현물가격(MOPS)에 대해서도 "휘발유 49%, 경유 67%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매우 크다"며 "이 가격을 기준으로 오르고 내리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선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쿠웨이트의 불가항력 선언에 대해 "이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물량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설비 타격이라기보다는 선적 일정 종료에 따른 계약상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국내 계약이 있는 정유사에게는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설비 타격이라기 보단 4월 선적일이 종료되다 보니 계약절차상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몰타 선적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이 잠시 열린 틈을 타 원유 약 100만배럴을 싣고 국내로 향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기업조차 해당 물량을 본인들 물량으로 인식하지 않아 정부에도 보고되지 않았고, 파악에도 시간이 걸렸다"며 "보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제외됐던 물량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국내 정유사 물량을 실은 유조선을 총 7척으로 파악했지만, 이번 유조선은 해당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어 추가적인 미파악된 물량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법 있을 것"이라며 "7척은 우리나라 물량이라고 실어 준 것이었지만, 그 이후에 안 실어진 것이나 못실은 것을 파악하기엔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쿠웨이트나 이라크 등 산유국들도 저장 한계로 수출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도 "해당 물량을 대체물량으로 잡기에는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4~5월 확보한 대체 원유 물량은 총 1억1800만배럴 수준이며, 이 가운데 5월 물량은 약 7000만배럴로 평시 대비 80% 이상 수준이다. 정유업계는 같은 기간 약 3200만배럴 규모의 비축유 스왑을 신청했으며, 이 중 4월 약 1700만배럴, 5월 약 1500만배럴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지난 20일 인도와 나프타 수급 협력 발표에 대해선 "당장 인도와 계약이 맺어진 것은 없다"면서도 "이번 협력을 계기로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선업계의 에틸렌 가스 차질 우려에 대응해 가스 자체 출하 및 상생협력 방안을 실시한다.
대표적으로 HD현대는 계열사인 HD현대케미칼에서 생산한 약 2000톤의 에틸렌 가스를 선박에 실어 울산 조선소 인근으로 운송할 계획이다. 다음 달 초 도착해 조선소와 협력업체에 공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