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만 중산층 고령층 주거 사각지대 해소
무주택자 보증금 6000만원까지 무이자
오세훈, 6·3 지선 예비후보 등록 전 마지막 일정
무주택자 보증금 6000만원까지 무이자
오세훈, 6·3 지선 예비후보 등록 전 마지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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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성북구 노인복지주택 '노블레스타워'를 찾아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형 시니어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생활형 주거 인프라로 설계된다. 무장애 설계를 기본으로, '노인복지주택'은 보증금 4억~6억원에 월 이용료 200만~400만원 수준으로 식사·청소·세탁 등 생활 지원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주택자를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은 보증금 1억5000만원~3억원, 월 150만~290만원 수준으로 식사와 생활 지원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속형 모델이다. 두 유형 모두 미끄럼 방지, 안전손잡이, 응급호출벨 등 고령 친화 설계를 적용한다.
시는 민간 사업자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토지매입비 최대 100억원(매입가의 20% 이내)을 융자해주고, 건설자금 이자 가운데 연 4%포인트(최대 240억원)를 지원한다. 공공기여 완화와 기부채납 인정 범위 확대 등 혜택도 제공한다.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급도 본격화한다. 개화산역 공영주차장과 서초구 서초소방학교 등 공공토지에 2031년까지 노인복지주택 약 800가구를 공급하고, 성신여대입구역 등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도 132가구를 조성한다.
이와 별도로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에게 보증금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 지원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니어주택 건축 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0%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 등도 허용한다.
오 시장은 가격 부담에 대한 우려에 대해 "시장경제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무작정 많은 할인이나 저가 공급을 약속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계획"이라며 "금융 혜택과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같은 행정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낮출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품위 있는 삶을 이어가실 수 있는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목표는 3만가구로 설정했지만 더 가열차게 노력해서 다음 임기 중에 1만5000가구 이상 확보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닌 기대가 되는 도시, 노후가 삶의 끝이 아닌 '품위의 완성'이 되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 방문은 오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진행한 마지막 정책 행보다. 등록과 함께 시장 직무가 정지되면서 서울시정은 김성보 행정2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행정1부시장이 직무대리 체제인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2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38일간 서울시장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