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장기화”...정부,민생경제 회복 추경 신속 집행

지방선거 전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및 정치적 중립 엄수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참석자들과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사업 신속 추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행안부 제공

장기화되는 중동 전쟁 상황에서 정부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유가와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김민재 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김 차관은 이번 주부터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집행 속도 제고를 당부했다. 또 청년 실업문제 완화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의 조기 착수를 위해 참여기업 사전발굴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공무원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허위·조작 정보 유포 등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지역축제가 연기·취소돼 지역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각종 축제가 정상 개최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 임기 말에 나타날 수 있는 선심성 예산편성이나 무리한 사업추진, 특정인을 고려한 인사 운영 등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점검과 관리를 당부했다.

또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지역축제가 연기·취소돼 지역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각종 축제가 정상 개최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자살예방관 운영 활성화, 공영주차장·전통시장 태양광 보급 등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다양한 안건도 논의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동전쟁의 긴 그림자와 고물가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이 힘들 때 정책은 더 빠르고 더 가까워야한다"며 "민생회복을 위한 이번 추경이 단순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닿아 국민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