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중단 인권법 재승인 최선" …탈북민과 북한자유주간 원탁회의
설문 탈북자 75명 중 66% "외부 방송이 탈북 결심"…'3대 악법' 속 정보 갈망
중국 AI 안면인식 추적·무국적 자녀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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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김 위원장은 "공식 자리이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겠다"며 회의를 영어로 시작했으나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이 이어진 뒤 통역 없이 한국어로 전환해 자신의 의지와 약속을 직접 전달했다.
올해 23회를 맞는 '북한자유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원탁회의는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디펜스포럼재단 대표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30일에는 탈북민 대표단과 상원 비공개 원탁회의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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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회의 서두 영어로 "북한 내 정보 유입과 유출을 늘리고 인권을 증진하며 탈북민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인권법 재승인을 이번 의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도록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 직원으로 21년, 이후 선출직 하원의원으로 재직하며 30년 이상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해 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탈북민들의 증언이 이어진 뒤 영 김 위원장은 통역 없이 한국어로 전환했다. 공식 자리임을 감안해 영어로 진행하던 회의에서 언어를 바꾼 것은 탈북민들에게 자신의 의지와 의지를 통역을 거치지 않고 더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였다.
김 위원장은 "여러분이 한 얘기를 종합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 법안을 다시 재승인시키는 데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법안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북한의 방송을 할 수 있는 리소스(자원)를 책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북한 방송도 끊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나 미국의소리(VOA) 같은 채널의 역할도 약화했다"며 "제가 여러분들의 입이 돼서 동료 의원들과 더 대화를 나누고 북한 인권법안 재승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다짐했다.
숄티 대표는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버지니아주)이 영 김 위원장 등이 하원에 발의한 법안의 상원 대응 법안을 발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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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한국어로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북한 인권 상황이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된 것에 정말 가슴 아프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구나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영어로도 "30년 이상 이 문제를 다뤄왔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며 "달라진 점이 있다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알게 됐지만, 외부 매체에 대한 단속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구조적 충돌을 바탕으로 "만약 북한에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면 반드시 내부에서 와야 한다"며 "이곳에 있는 분들처럼 방송 매체를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우리의 지원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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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무장지대(DMZ)를 통해 탈북해 같은 해 12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양일철 씨는 적도기니 주재 북한 대사를 약 10년간 지낸 할아버지로부터 "김씨 정권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으며 성장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2018~2019년쯤 외부 라디오 방송을 접하면서 "할아버지 말이 옳고 김씨 정권이 정말 무서운 사기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며 2022년 어머니를 여의고 2024년 희망을 잃고 방황하다 당국에 체포돼 1년간 교도소 생활을 한 뒤 DMZ를 통해 탈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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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탈북한 이재희 씨는 12세 때 아버지·어머니·동생을 모두 굶주림으로 잃고, 고아가 된 뒤 청년돌격대에서 8년간 장갑도 신발도 없이 혹독한 노동을 했으며 인신매매 피해를 당해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선교사의 도움으로 한국에 왔다고 눈물로 증언했다.
이순실 씨는 1997년부터 2007년 사이 강제 북송을 8차례 당했으며, 탈북 과정에서 자신이 45만원(약 380달러)에, 세 살배기 딸이 18만원(약 150달러)에 각각 팔렸다며 지금도 딸의 생사를 모른다고 울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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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자유북한라디오 대표는 2022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30~40대 탈북민 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6%가 "1주일에 한번 이상 외부 방송을 접했고, 이를 계기로 자유에 대한 꿈이 생겼으며 탈북 용기를 가지게 됐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이 청년교양보장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평양문화보호법 등 '3대 악법'을 시행하는 이유를 묻자, 75명 전원이 "체제 붕괴 우려와 독재 유지 불가"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북한인권법 재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세수 후 한여름에 로션도 바르지 않고 밖에 서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라고 토로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 내 탈북민 실태와 관련해 북한 여성이 중국인과 강제 결혼한 뒤 태어난 자녀가 중국 정부로부터 국적을 인정받지 못해 무국적 상태가 되는 문제와 중국 당국이 인공지능(AI) 기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탈북민을 추적·강제 북송한다는 보고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에 이순실 씨는 한국 정착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며 "납치나 독살 우려 때문에 국가정보원(NIS)과 담당 형사로부터 중국에 가지 말 것을 권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원탁회의에 참석한 제임스 모일런 공화당 하원의원은 "한국과 미국이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군사적으로도 협력해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또 다른 30년이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일런 의원은 회의 후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북한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곳"이라며 "라디오 프로그램은 좋은 방법 중 하나로,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힘이 이런 단체들의 지원과 미국의 지원과 함께할 때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