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피해자·유족 허위사실 비방글 게시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2번째 구속사례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2번째 구속사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지난 29일 온라인상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70여 개를 장기간 반복 게시한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플랫폼 등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허위 주장을 하고 유가족들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유가족들의 실제 사진을 게시하며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비방이 단순한 의견표명을 넘어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수사를 지속해 왔다. 이어 나갔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2차 가해 게시글 중 범죄 혐의가 있는 게시글 23개에 대하여도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구속은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발대 이후 두 번째 구속 사례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는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대형참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