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학교·교복 담합…편법·불법 사례 점검
|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30 자문단,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정책 수요자와 관련 전문가, 실무 담당자들이 함께 교육 분야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편법·불법 사례를 점검하고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미인가 학교 운영과 교복 가격 담합, 그리고 학원비 인상 제한을 피하는 편법 행위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사례들을 공유하고 정책 수혜자와 전문가가 생각하는 비정상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7일 최교진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내달 중 2026년 상반기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토론회 이후 다음 달 초 2026년 상반기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과제의 진행상황 및 주요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상세히 국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창구를 지속 운영해 정책수요자가 생각하는 불합리한 사례들에 대해 지속 관리하고 최소 반기별로 정상화 과제를 지속 선정·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육 분야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이라며 "교육부는 민생과 직결된 비정상 제도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개선하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