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마약전쟁’ 두테르테 측근 체포영장 발부… 상원으로 피신 소동

ICC, 두테르테 최측근 상원의원에 체포영장 발부
수사기관 추적에 의사당서 대치…상원이 보호 결정
두테르테는 이미 헤이그서 재판 절차 진행중

안토니오 트리야네스 전 필리핀 상원의원이 11일(현지시간) 필리핀 상원 의사당에서 기자들에게 로널드 델라 로사 상원의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AP 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11일(현지시간)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을 일선에서 지휘한 로널드 델라 로사 상원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공개했다. 영장 공개 직전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국가수사국(NBI) 요원들이 그를 추적하다 의사당에서 잠시 대치가 벌어졌고, 상원이 그를 보호 아래 두기로 결정하면서 신병을 둘러싼 충돌은 일단 가라앉았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CC 1전심재판부는 지난해 11월 6일 봉인 상태로 영장을 발부했다가 이날 봉인을 해제했다. 영장은 델라 로사 의원을 '인도에 반하는 죄' 혐의로 적시했다. 그는 두테르테 정권 출범 직후인 2016년부터 필리핀 국가경찰청(PNP) 청장으로 마약 단속 작전을 총괄했고, ICC 검찰은 앞서 그를 두테르테 사건의 공동 공모자로 명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2016~2018년 검토된 사건들에서 최소 32명이 살해됐고, 이 살해가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작전의 일부였다고 적시했다. 영장은 그가 경찰청장 재직 당시 마약 용의자를 "무력화"하는 광범위한 계획의 실행을 도왔으며, 그러한 작전을 가능하게 하고 독려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혐의를 담았다.

영장 공개 직전 마닐라 상원 청사에서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이날 상원 회의 중 상영된 영상에는 그가 NBI 요원들로부터 달아나면서 계단에서 비틀거리다 자신의 의원실로 피신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국은 NBI가 그를 쫓은 이유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으나, 두테르테 시절 '마약과의 전쟁'을 여러 차례 조사하고 그의 ICC 기소를 줄곧 촉구해온 안토니오 트리야네스 전 상원의원은 기자들에게 NBI가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은 이날 델라 로사 의원을 자체 보호 아래 두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상원의장으로 취임한 알란 피터 카예타노 의원은 "바토 상원의원은 우리 의사 규칙과 필리핀 법에 따라 법과 상원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토'는 필리핀어로 '바위'를 뜻하는 그의 별명이다. 변호인단은 이에 앞서 ICC 영장 발부 보도를 근거로 "외국 재판소로의 어떠한 체포·구금·이송·인도도 막아달라"는 청원을 대법원에 냈다.

드리고 두테르테 당시 필리핀 대통령(왼쪽)이 2018년 4월 19일 메트로 마닐라 케손시티 캠프 크레임에서 열린 국가경찰청장 이·취임식에서 이임하는 로널드 '바토' 델라 로사 청장 옆에서 갈릴 저격소총을 들어 보이고 있다. ICC는 11일 두테르테 정권의 '마약과의 전쟁'을 일선에서 지휘한 델라 로사 상원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공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델라 로사 의원 본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른다면 맞서겠다. 정당한 체포영장이 있다면 국내 법원에 가져와 논의하면 되고, 그렇게 한다면 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불법 살해 가담 의혹을 부인해왔으며, 지난해 11월 이후 공개 석상에서 사라졌다가 약 반년 만인 이날 상원 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다.

필리핀 정부도 ICC 영장의 국내 집행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존빅 레물라 내무장관은 필리핀이 2019년 ICC에서 탈퇴한 만큼 어떠한 체포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 공개는 두테르테 본인의 ICC 재판이 본궤도에 오른 시점에 나왔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025년 3월 필리핀 경찰에 체포돼 헤이그로 이송됐고, ICC 재판부는 지난달 그에 대한 '인도에 반하는 죄로서의 살인' 혐의를 확정해 정식 재판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그는 재임 시절(2016~2022년) 공개 연설에서 마약 사범 수천 명을 살해하겠다고 공언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변호인 측은 그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경 수사는 법에 대한 두려움과 존중을 심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