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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계곡 정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정부 수립 이후 계속 방치돼 왔던 것 아닌가.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과거부터 해왔던 일이라는 이유로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갑자기 왜 이러느냐는 항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계속됐다는 이유로 잘못이 잘못 아닌 건 아니다. 이런 걸 적폐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쌓여 있는 폐습"이라며 "국민 모두의 것을 독점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30일 기준 하천·계곡 불법 점용 및 부당 용도변경 적발 건수가 7만5640건이라고 보고했다. 아직 분석하지 않은 항공자료가 70만 건가량 남아 있으며, 전체 조사가 마무리되면 적발 건수는 8만5000건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처음 본 것보다 딱 100배"라며 "실상이 이렇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시설 정비 과정에서 자진 정비를 유도하되, 버티는 경우에는 강제철거와 형사처벌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예전에는 선택의 여지를 줬다"며 "스스로 하는 경우에는 철거도 도와주고 복구도 도와주고, 재기할 금융지원도 해주고 주변 편의시설이나 주차장, 탐방로, 계단, 화장실 같은 것도 갖춰주고 형사처벌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버틴다고 하면 강제철거는 당연히 하고, 철거 비용을 물리고, 형사처벌도 하고, 지원도 없고 금융이나 시설 협조도 없어야 한다"며 "선택해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모든 시설을 일률적으로 철거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경북 어딘가에 어민들의 어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인데 개인이 돈을 내 만든 것이 있었다"며 "공공이 돈을 들여서 해야 할 일을 대통령이 시켰다며 무조건 철거하겠다고 하면 행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종의 예외를 만들어야 하는데 법률 위반이 되는 경우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면 정부 차원에서 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판단하라"며 "필요한 경우 국고 보조를 하고 소유권을 포기시키거나, 일부 보완시설을 하게 하고 포기각서를 받는 방식도 찾아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