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점검 착수…사업과정 미흡 부분 확인

지역별 강·약점과 환류 예산 규모 공개
점검·평가 후 4000억원 차등 배분…지역별 재구조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추진현황/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 대상으로 대학지원 정책인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에 대한 첫 연차점검에 나선다. 결과에 따라 4000억원을 성과 중심으로 차등 배분한다.

교육부는 12일 지방정부 대상으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1차 연도 연차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앵커는 기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를 개편한 사업으로 17개 지방정부가 지역 대학과 함께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지역에 정주할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이번 점검은 지방정부 자체평가와 중앙 점검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지역은 4~6월 자체평가를 실시한 이후 교육부가 7~9월 연차점검과 중간·종합평가를 진행한다. 지방정부가 7월 중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8월 초 사전 검토를 거쳐 8월 중 서면·대면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점검단은 1차 연도인 2025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살피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대학의 의견 수렴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과제 선정 과정이 공정했는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불필요한 규제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차연도 연차점검 추진계획(안)/자료=교육부 제공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지역이 대학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거나 재원을 분산적으로 배분하는 등 전략적 투자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연차점검을 벌인 뒤 올 9월에 4000억원 범위 내에서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17개 시도의 등급별 가중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상위 1~3위 지역은 S등급(가중치 1.3), 4~8위는 A등급(1.0), 9~13위는 B등급(0.7), 14~17위는 C등급(0.4)을 적용받는다. 또 지역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등 지역별 사업을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중앙 단위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평가에서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도 함께 연계된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혁신 지원사업의 2026년도 예산 교부 평가를 앵커 연차점검과 병행 운영하고 지역 협력 기반 늘봄학교 프로그램 등 중앙-지역 협업 사업 운영 성과도 별도 평가 항목에 포함했다.

한편 교육부는 점검 결과를 교육부 누리집과 성과관리 플랫폼 등을 통해 공개하고 지역별 강·약점과 환류 예산 규모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2025년은 지방정부와 대학이 주체가 돼 지역 주도 인재양성 체계를 출범시킨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며 "2026년에는 1차 연도 사업 추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역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