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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연합 |
교육감 후보들의 현금성 지원 공약은 지역이나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온다. 보수 진영 윤호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학원비의 약 40%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약을 내놓았고, 진보 진영 정근식 예비후보는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초중고생 등하교 교통비,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비용 전액 지원을 내걸었다.
경기도에서는 임태희 현 교육감이 지난해 고3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원의 운전면허 취득비를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3~고3 학생의 독감 예방 접종비 지원을 추진중이다. 진보 측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100만원씩 자금을 지급해 6년간 운용한 뒤 고교 졸업 때 돌려주는 '씨앗 교육펀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외에 각지에서 사회진출지원금, 초중고 입학지원금, '마중물 교육펀드', '인공지능(AI) 부트캠프 펀드' 등 다양한 공약이 등장했다. 이름만 다를 뿐 본질은 선거를 앞두고 세금으로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약속일 뿐이다. 개인 사재를 털어 교육에 보태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민 세금을 받아 나누어 줄 테니 찍어 달라는 건 앞으로 초중고 교육정책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내걸 공약인지 의심스럽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정당 공천을 배제한 선거 방식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각 후보는 자기네 진영이 미는 '단일화 후보'라는 타이틀을 얻지 못하면 사실상 당선이 어렵기 때문에 단일화 후보가 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법적 권한이 없는 시민단체가 단일화 기구를 주도하다 보니 경선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서울·경기·인천·대전 등에서 경찰 수사 의뢰, 후보 선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 등 학생들 보기 민망한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이처럼 교육감 선거가 일반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뽑는 선거보다 포퓰리즘이 더 판을 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때문이기도 하다.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데 반해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기계적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자동분배하다 보니 교육감들은 당선된 뒤에는 교육 문제해결에는 관심이 없는 채 돈 쓰는 경쟁에 매몰된다는 지적이다.
유권자들은 현금지원을 내거는 후보가 아이들의 미래 교육에 과연 필요한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며, 정치권은 이번 선거 후에라도 혼탁한 교육감 선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