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2031년까지 36만호 공급”…민주당, ‘反개발론’ 정면돌파

정비사업 30만2000호·신축매입임대 5만호 등 착공 기준 관리
동시신청제 도입·리모델링 전폭 지원…"공급절벽 정면 돌파"
오세훈 후보, 31년까지 31만호 착공보다 5만호 더 공급 약속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태평빌딩에 마련된 선거 캠프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31년까지 민간·공공을 망라해 36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 주거 3136+ 착착 포트폴리오'를 12일 발표했다. 특히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이 공세를 펴는 민주당 '反개발론'을 불식시키고 대대적인 주택 공급을 약속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공급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실적을 관리한다는 점이다. 이는 오 후보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발표한 것보다 5만호가 더 많다.

정 후보는 "계획서상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땅을 파고 건물을 올리는 착공을 기준으로 삼겠다"며 "모든 실적을 착공 기준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계획은 세 축으로 구성된다. 민간·공공 정비사업 30만2000호, 신축매입임대 5만호,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 고밀 재건축 1만호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구역지정·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인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를 도입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현장 병목현상을 제거한다는 구상이다.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전 구역에 파견하고, SH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의 전문 공사비 검증단도 투입해 사업 지연을 사전에 차단한다.

사실상 위축됐던 신축매입임대는 미공급 물량을 포함해 5만 호 공급 기반을 새로 마련한다. 서민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동시에 소규모 건축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 고밀 재건축 1만 호는 임기 초반 3년 안에 착공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수치 공급에만 그치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 시내 130여 개 리모델링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목소리를 행정에 즉각 반영하고, 역세권 청년주택은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입주자 모집을 원천 차단하는 등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대수 제한을 기존 300세대에서 500세대로, 역세권 500m 이내에서는 700세대까지 한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도심 주택 공급 3만2000호, 공공재개발과 도심공공복합사업 활성화도 병행 추진한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민주당과 원팀이 돼 서울의 주택난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행정은 결과로 말해야 한다"며 "시장 개인의 고집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현장의 문제를 즉각 해결하는 실행력으로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을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