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플랫폼 혁신…이용자 호응에도 반복된 기득권의 견제

혁신 서비스와 기존 산업 간 충돌 잇따라
"사전 규제 벗어나 규제 샌드박스 등 활용해야"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 /카카오

지난 10여 년간 국내 플랫폼 산업은 금융, 모빌리티, 광고, 의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질적인 정보 비대칭과 운영 비효율을 개선하며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이용자 편익 증대라는 명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업 기득권의 견제와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혁신이 좌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학계의 지적이 제기됐다.

1일 IT업계에 따르면 순천향대학교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곽규태 교수 연구팀은 최근 열린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26 봄철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서비스 혁신 가치 및 산업 생태계 영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국내 주요 플랫폼 혁신 서비스를 시장 안착 과정과 특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카카오뱅크, 토스, 배달의민족, 챗GPT(ChatGPT)처럼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한 '신규 시장 개척형'과 기존 산업의 불편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및 직역단체와 극심한 충돌을 겪은 '레거시 페인포인트 해소형', 그리고 공공 목적을 중심으로 전개된 '공공정책 유도형'이다.

이 가운데 연구팀이 특히 주목한 것은 레거시 페인포인트 해소형 서비스다. 타다, 로톡, 닥터나우,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이들은 기존 산업이 장기간 방치했던 심야 이동 문제나 비대면 의료 서비스 접근성 등을 플랫폼 기술로 해결하며 빠르게 소비자의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이용자 편익 확대가 곧 시장 안착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 기존 사업자와 전문직 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이는 즉각적인 규제와 정책 변화 논의로 이어졌다. 사법부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른바 '타다 금지법' 통과로 핵심 사업 모델을 접어야 했던 타다 사태가 대표적이다. 결국 소비자들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중단되며 이용자의 선택권만 축소됐다는 비판이 뼈아프게 남았다.

곽 교수는 최근 불거진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논란 역시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혁신 저항'이 되풀이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는 발신자 인증과 AI 기반 탐지 기술을 통해 기존 SMS(문자메시지) 광고 대비 신뢰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리치 미디어를 활용해 정보 전달력과 이용자 경험을 대폭 개선하며 접근성, 효율성, 정보 가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자 중심의 기업 메시징 시장이 메신저 기반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신·구 산업 간 주도권 충돌이 발생하며 제도 및 규칙 변화 영역에서 큰 갈등을 빚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정책의 무게 추가 시장 혁신이나 이용자 편익보다는 '기존 질서 유지'에 쏠린다는 점이다.

곽 교수는 "기득권에 의해 국내 플랫폼 혁신이 연이어 좌초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소비자 후생보다 기득권 보호 중심 논의가 우선되는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전 금지 방식의 규제보다는 규제 샌드박스나 단계적 제도 정합화처럼 혁신과 시장 변화를 제도 안에서 흡수할 수 있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존 사업자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편익과 소비자 후생을 함께 고려하는 규제 혁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시각도 일치한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자체를 제한해 버리면, 결국 이용자 선택권과 국가 산업 경쟁력 모두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혁신 서비스의 부작용은 보완하되 기술 발전의 흐름 자체를 꺾지 않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