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특수단, 수사 장기전…경찰 “기한 없이 계속”

기체 결함·조종사 과실 판단 전 재판 논리 구성 난항
국토부 압수수색 이어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도 수사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경찰과학수사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미수습 유해를 찾기 위해 재수색하고 있다./연합뉴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운영 기간을 다시 연장하고 수사를 이어간다.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1일 "앞서 운영 기간을 5월 31일까지 1차 연장했으나, 검찰 협의 과정과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운영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연장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수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수사 체계도 일부 재편했다. 기존 수사팀장이던 한동훈 총경이 단장을 맡고, 수사 인력은 기존 47명에서 20여명 규모로 줄였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점과 지방에서 파견된 인력 운용 상황 등을 감안한 조치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지난 1월 27일 국수본 직속으로 출범했다. 당초 90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4월 운영 기간을 5월 31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4월 사고 관계자 34명에 대한 기소 의견과 5명에 대한 신병 처리 의견을 담은 수사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 다만 검찰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기체 결함과 조종사 과실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 논리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참사 당시 국토부 항행위성정책과와 공항운영과 소속이던 관계자 4명이었다.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과 참사 초기 로컬라이저 안테나 지지 구조물인 콘크리트 둔덕의 규정 위반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이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비상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 안테나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