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초국가범죄 대응 강화”…출범 1년 치안 성과 발표

보이스피싱 발생 43%·피해액 48% 감소
동남아 피의자 검거 3.1배·도피사범 송환 2.4배 증가

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이 국민주권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초국가범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치안 성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치안 수요가 줄어든 분야의 인력을 민생범죄 수사와 범죄예방 등 현장부서로 재배치하며 국민 안전 중심의 대응 기반을 강화했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4일 지난 1년간 경찰관기동대 등 일부 분야 인력 1907명을 민생범죄 수사와 범죄예방 등 현장부서로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경제범죄 대응, 해외 거점 범죄 차단, 여성·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성과로는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 개편이 꼽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국가적 비상 상황'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시켰다. 이후 신고 상담을 24시간 365일 대응 체계로 전환해 신고 전화 응대율을 기존 69.54%에서 98.2%까지 끌어올렸다.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막는 '긴급 차단' 제도도 도입했다. 기존 1~2일가량 걸리던 번호 차단 시간을 10분 이내로 줄였고, 전담 수사 인력 확충과 IP 분석 등을 통해 해외 거점 수사도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1~4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같은 기간 대비 43%, 피해액은 48% 감소했다.

불법사금융 단속도 확대됐다. 경찰은 시도청 직접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체계를 꾸리고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검거 건수는 같은 기간 대비 37.5%, 검거 인원은 19% 늘었다고 밝혔다.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 등 신·변종 불법행위도 적발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범죄 대응도 강화됐다. 경찰은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운영, 국제공조협의체 출범, 국제공조작전, 전세기 송환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1~4월 동남아 현지 피의자 검거는 128명에서 391명으로 3.1배 늘었고, 도피사범 송환은 131명에서 316명으로 2.4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국외도피사범 송환 인원은 828명으로 전년 691명보다 20% 늘었다.

마약범죄 대응도 확대됐다. 경찰은 마약 전담 수사 인력을 378명에서 942명으로 늘리고 집중 단속을 추진했다. 지난해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4274명에서 5341명으로 25% 증가했다. 경찰은 향후 마약범죄 위장수사 제도 안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해외 마약류 밀반입 등 초국가 범죄로 국제공조 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수립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신청을 확대했다. 대책 시행 전후 7개월을 비교하면 스토킹 범죄 구속영장 신청은 32.4%, 유치장 등 유치 신청은 53.9%,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223.2% 증가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대응도 강화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약취유인 미수 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대책'을 시행했다. 대책 시행 이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검거율은 100%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 정보와 2차 가해, 혐오 집회에 대한 대응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허위 정보 단속 전담반을 구성했고, 올해 4월 20일부터 4개 시도경찰청에 사이버분석팀을 신설했다. 올해 4월 말까지 허위 정보 유포 사건과 관련해 152명을 송치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허위 정보 918건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졌다.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겨냥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대응했다. 경찰은 2차 가해 사건과 관련해 64명을 송치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관련 게시물 2487건에 대해서는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외국인 혐오 표현이 포함된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 대책을 수립해 대응 중이다. 경찰은 대책 시행 이전 30건에 달했던 마찰 건수가 올해 4월 이후 발생하지 않았고, 불법행위 입건 사례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직문화 개선도 추진됐다. 경찰은 헌법과 인권 가치를 경찰 활동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369회를 실시했다. 또 '간부 모시는 날' 등 권위주의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 결과, 관련 관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10.1%에서 0.40%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운영 중인 '국민 생명 중심 경찰 활동 집중추진 전담반'을 중심으로 강력·흉악범죄 대응과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년은 국민 안전을 위해 치안 시스템을 혁신하고 발로 뛴 변화와 도약의 시간이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경찰 활동의 모든 지향점을 두고 올해 말에는 더욱 확실한 성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