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수사 본격화…경찰, 오늘 고발인 조사

서울청 광수단, 서민위 관계자 조사…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고발
선관위 투표용지 산정·인쇄·배급 절차 적정성 집중 확인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구 철문이 굳게 닫혀 있다./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8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한 가운데, 투표용지 준비·배급 과정에서 관리 부실이나 직무상 위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민위는 선거 당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해 재차 고발장을 냈다.

투기감시자본센터와 국민연대, 정의연대,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등 6개 단체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비슷한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이후 선관위가 투표용지 배급 기준과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투표용지 산정과 인쇄, 배부 과정에서 실무상 문제가 있었는지와 함께 의사결정 과정 전반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투표용지 준비와 배급 과정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실무자급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범죄 혐의 성립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도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수본을 꾸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합수본에는 현재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인력과 검찰·경찰의 선거사건 전담 인력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