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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때 투표지 부족사태 공유 안했다”…합수본,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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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7. 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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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합수본, 선관위 관계자 12명 압수수색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 수사본부가 서울시·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를 결정할 당시 과거 대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내부 TF팀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선관위 공직선거절차사무 개선 TF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지 못해 21대 대선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개선TF는 21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분석해 제도를 보완하고, 6·3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선관위가 꾸린 조직이다. 개선TF는 잔여 투표용지가 과도하게 발생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비율 하한선을 선거인 수의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선TF가 이 같은 의견을 낼 당시 21대 대선에서 발생했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실제 2025년 치러진 21대 대선에서는 전국 58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우려가 제기돼 무번호 투표용지가 배부됐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 제12투표소 역시 투표용지가 모자라 무번호 투표용지를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이 같은 진술을 선관위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합수본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자치구 선관위 사무국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합수본은 주요 투표소 관계자와 선관위 실무 직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합수본은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계·계좌 분석 담당 수사관 등 모두 7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인사·예산 전담팀에 배치했다. 이를 바탕으로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과 방만한 조직 운영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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