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법제화 위한 정책포럼 마련

소상공인 정당한 권익 보호·협상력 강화 필요성 대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단결권 및 단체협상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 단결권 및 단체협상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포럼은 소상공인의 협상권 강화를 위한 단결권·단체협상권 보장 필요성에 대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법제화 방안과 입법 진행 경과, 관련법 개정 내용 등을 공유하는 자리다.

현장에는 민병덕,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등 정부 기관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 관계자 약 20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선 소진공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법제화 추진 경과와 관련법 개정 방향, 주요 쟁점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또 이정희 소상공인정책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행사를 진행했다. 현장에선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배경영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국장 등도 참석해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거래상 불균형 사례와 협상력 제고 필요성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법제화와 관련한 정부 검토 현황과 정책 방향 공유, 참석자들과 제도 정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이어갔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핵심적인 경제주체임에도 거래 과정에서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포럼이 소상공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