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이어 신종 스캠도 감소…통합대응단 대응 성과

SNS 범행 계정 차단 확대하고 플랫폼 탐지 시스템 반영
사기 앱 소스코드 분석해 삼성·구글·애플에 삭제·차단 요청

경찰청./박성일 기자

보이스피싱에 이어 투자리딩방, 팀미션 부업, 노쇼사기, 로맨스스캠 등 이른바 '신종 스캠' 피해도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SNS·사기 앱 차단, 대리구매 사기 예방체계 구축 등 범행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5월 신종 스캠 피해액과 발생 건수가 올해 1분기 월평균 대비 각각 29.9%, 22.6%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5월 신종 스캠 피해액은 687억원으로, 4월 1018억원보다 32.5% 줄었다. 올해 1분기 월평균 피해액 980억원과 비교해도 29.9% 감소했다. 발생 건수도 5월 1472건으로 4월 1741건 대비 15.5%, 1분기 월평균 1903건 대비 22.6% 줄었다.

신종 스캠 피해는 지난해 4분기까지만 해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1.3% 증가했지만, 올해 1분기 증가 폭은 42.8%로 낮아졌다. 5월 피해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680억원과 비슷한 687억원 수준으로 내려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는 큰 폭으로 줄었지만, 신종 스캠은 증가세를 억제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보고 범행 수법별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투자리딩방 사기와 로맨스스캠은 범행 초기 전화나 문자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SNS나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기존 전화번호 차단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찰은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과 협업해 범행 계정 차단을 확대하고 최신 범죄 수법을 플랫폼 자체 탐지·차단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했다.

피싱범에게 속아 대화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 우려자에게 경고 알림을 보내는 구제 활동도 병행했다. 그 결과 5월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액은 413억원으로 올해 1분기 월평균 559억원보다 26.1% 감소했다. 로맨스스캠 피해액도 같은 기간 75억원에서 72억원으로 줄었다.

팀미션 부업사기의 경우 범죄 전용 사기 앱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경찰은 사기 앱의 소스코드를 분석해 범죄 관련성을 식별한 뒤 삼성전자·구글·애플에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이후 해당 사기 앱을 이용한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팀미션 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올해 1분기 월평균 468건·140억원에서 5월 195건·57억원으로 감소했다.

최근 피해가 이어진 노쇼사기 대응도 강화했다. 노쇼사기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담당자를 사칭해 대량 주문을 유도한 뒤 대리구매 비용 등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경찰은 통신사와 협업해 범행 번호의 개통·통신 패턴을 분석하고, 범행 의심 번호를 사전에 탐지해 차단하고 있다.

공공 조달계약 정보가 범행 대상 물색에 악용되는 점을 고려해 조달청과도 협업했다. 나라장터 전자계약 단계에서 조달업체가 사기 예방 안내 팝업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전산망을 개편하고, 32만개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예방 문자와 이메일도 발송했다. 지난 5월에는 농협중앙회와 협업해 농협 공개 입찰시스템에도 같은 예방 정책을 도입했다.

경찰은 이 같은 차단·예방 조치가 맞물리면서 노쇼사기가 올해 1분기 월평균 649건·205억원에서 5월 552건·145억원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해외 범죄조직 검거를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종 스캠 범죄 해외 도피사범 281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향후 신종 스캠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일부 신종 스캠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계좌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피해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지급정지 대상을 신종 스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해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신종 스캠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력할 계획이다.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입법도 함께 추진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범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통해 신종 스캠 피해를 줄여낸 만큼 앞으로도 변칙적인 수법에 한발 앞서 대응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스캠은 피해자가 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 구조에 빠져드는 특성이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112 또는 1394에 먼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