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채무자 복지 연계 강화…금융위기가구 선제 발굴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
금융위기 징후 빅데이터로 포착
저축은행등 제2금융권 신고체계 확대

서울 명동의 한 거리에 부착된 대부업체 홍보물. /연합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 채무자 등 금융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 더해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까지 지방자치단체와의 긴급의뢰체계를 확대한다. 오는 10월부터는 금융감독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임시 활용하고, 내년부터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할 계획이다.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기존 47종 위기정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추가로 연계한다. 이를 위해 7월 중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올해 안에 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협력해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을 확대하고, 국세청 체납관리단과 주거복지사 등 현장 접점 기관의 신고체계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복지로와 복지멤버십,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홍보도 확대해 금융위기가구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취약 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구체적인 회복 방법"이라며, "복잡한 금융 채무 위기 속에서도 국가가 반드시 찾아내어 지원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단 한 분의 소외됨도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