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공약은 사전절차 중심으로 반영…내년 예산부터 단계적 추진
|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5761억원(5.1%)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는 5272억원, 특별회계는 106억원, 기금은 383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전북도는 이번 추경을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 부족으로 일부 반영하지 못한 필수 사업을 우선 편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민선 9기 핵심 공약은 사업별 타당성과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 내년도 예산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전북도의 주요 자체 세원인 취득세와 지방소비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 영향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추경 편성을 위해 지방세 재추계와 세외수입 발굴,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했다.
그럼에도 필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해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 재원을 확보했다. 이번 지방채는 정부 정책의 적기 이행과 민생·복지 분야 필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재원 대책이다.
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025년말 기준 8.63%로 전국 시·도 본청 평균(14.6%)보다 낮은 수준이며, 향후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경우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택 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정의 연속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도민과의 약속은 이어가되 민선 9기 공약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