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프라 성패 달린 주민동의 문제…전력망 구축 딜레마

메가프로젝트…전력망 확충 없인 '공염불'
전국 송전망 사업 곳곳 주민 반발
"수용성 확보가 전력망 구축 관건“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구축은 주민 반발과 인허가 지연에 막혀있다. 이에 주민수용성 확보 없이는 국가 메가프로젝트도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송전선로 29개, 변전소·변환소 25개 등 총 54개 사업 가운데 20개 사업이 최초 계획보다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와 신청주 변전소를 제외한 18개 사업은 현재도 지연 중이다.

주요 지연 사유는 주민 민원과 인허가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다. 이 사업은 주민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지연으로 당초 2012년 준공 목표를 넘겨 지난해에야 준공됐다. 국내 송전망 사업 가운데 가장 장기간 지연된 사례로 꼽힌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도 마찬가지다.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고압직류송전(HVDC) 사업은 송전선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동서울 변환소 증설을 둘러싼 주민 반발과 인허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제11차 전기본상 동해안~신가평(1단계)은 최초 2019년 12월에서 2026년 10월로, 동해안~동서울(2단계)은 2027년 12월로 각각 준공 목표가 조정됐다. 신해남~신장성 송전망에 포함된 신장성 변소도 주민 반대로 당초 2021년 4월 준공 계획에서 2027년 9월로 미뤄졌고, 동두천 C/C~양주 송전선로 역시 주민들의 송전탑 반대로 7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갈등은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에 따라 더 커질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주민수용성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숙제로 꼽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주민수용성 확보에 나선 상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전력망 건설 반대 주민대표들과 두 차례 간담회를 열고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개선, 주민 의견수렴 확대, 주민 지원·보상 체계 개선 등을 논의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AI 메가프로젝트가 주민수용성 문제를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AI 시대 전력 경쟁력은 발전설비보다 사회적 합의가 좌우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송전망 관련된 부분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며 "한전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긴 하지만 지중화를 현재 수준보다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기본적으로 갈등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가거나 계통연금이나 송전연금 등을 통해 송전선로 인근 주민들에게 보상을 조금 더 수준 높이고 폭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도 "사업 추진 이후 갈등을 봉합하는 방식이 아닌 계획 단계부터 지역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선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소와 송전망, 산업단지,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를 개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범정부 통합 컨트롤타워를 통해 함께 계획하고, 정부가 재정 지원과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전력망 확충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