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확대 압박 속 ‘공동대출’ 부상…포용금융 해법 될까

접근성 확대 기대…금리단층 해소는 제한적
수익 배분·리스크 분담 구조 마련 필요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과 저축은행 간 공동대출 모델을 검토하면서 포용금융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은행의 낮은 조달금리와 저축은행의 중저신용자 심사 역량을 결합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지만 실제 금리 인하 효과와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를 두고는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포용금융전략추진단은 은행과 저축은행이 자금을 나눠 부담해 중저신용자에게 공동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일부 자금을 공급하고 저축은행이 부족한 한도를 채우는 방식이다. 은행에서는 한도가 부족하고 저축은행에서는 금리가 높아지는 구조를 개선해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동대출은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건전성 부담으로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에 한계를 보이면서 이 같은 딜레마를 해소할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 1분기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1조5074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넘게 증가했지만 저축은행권은 1조61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와 건전성 관리 부담으로 저축은행의 공급 여력이 줄어든 가운데 업권 간 역할을 결합하는 공동대출이 새로운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간 공동대출 모델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간 협업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함께대출'을 비롯해 카카오뱅크-전북은행, 케이뱅크-부산은행 등이 공동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토스뱅크는 현대캐피탈과 공동대출 모델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하며 협업 대상을 제2금융권까지 넓히고 있다.

은행-저축은행의 공동대출이 출시되면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차주가 은행과 저축은행을 각각 찾아다니며 필요한 금액을 맞춰야 했다면 공동대출은 공급자가 처음부터 필요한 자금을 설계해 한번에 제공받아 여러 금융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이 다양화되면 한번 더 신청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은행의 낮은 조달금리와 저축은행의 심사 노하우를 결합하겠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구조"라며 "은행과 저축은행은 고객군과 영업 방식, 수익 구조가 다른데 공동대출을 실행하면 이익은 어떻게 나누고 부실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부터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리 단층 해소로 이어지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동대출이 도입된다고 기존에 10%대 금리를 적용받던 차주가 5~6% 수준의 금리 혜택을 받게 될 순 없을 것"며 "차주군 자체가 업권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대출 상품의 구체적인 스펙과 운영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급 규모나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국은 공동대출 외에도 포용금융 실적에 따른 위험가중치 조정,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개선 등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