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단위직협위원장 162명 참석…“강제순환인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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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협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전국 단위직협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민관기 직협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지역 단위직협 위원장 16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전국 단위 순환인사 확대가 개혁의 해법처럼 제시되고 있으나, 진정한 개혁은 사람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며 "투명한 수사지휘 체계, 독립적인 감찰, 책임 있는 지휘문화, 증거관리 강화와 내부 통제 시스템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의 희생만 강요하고, 충분한 검증과 협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방식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서 감찰 인력 증원 정책 반대, 현장 대표와의 협의를 통한 개혁 추진, 현장을 희생시키는 졸속 개혁 대응 등을 결의했다.
앞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과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및 사건 축소 등을 시도한 의혹이 일자 경찰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순환인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재 경정 이상 경찰관들은 1~2년마다 근무지를 옮기는 순환인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그 아래 직급인 경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찰서 내 이해관계나 지역 유착을 방지한다는 의도다.
그러나 1~2년마다 타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경찰관들로서는 매번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장거리 출근을 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 이 때문에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반발과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었다.
직협 역시 장윤기 사건 이전부터 거리 제한을 두지 않고 순환인사를 실시하는 일부 지역 경찰청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며 순환인사제 폐기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지휘부가 오히려 순환인사 확대를 추진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민 위원장은 "개별 사건으로 13만 경찰 전체를 반 범죄자 취급하면서 강제 순환 인사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 경찰관들이 강한 반발을 일으켰다"며 "지휘부와 점차적으로 순환인사제 폐기하려는 협의 사항이 있던 와중에 순환인사 제도를 확대한다는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