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형소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통과…新 형사사법 체계 시작”

"공소청·중수청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책임"
"민생에는 속도로, 개혁에는 성과로 답할 것"
"당정 간 협력으로 자본시장 불확실성 줄일 것"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오늘 형소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번 입법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에는 속도로, 개혁에는 성과로 답하겠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을 규명할 특검법, 현재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총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입법을 위해 앞장서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맡기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민생에는 속도로, 개혁에는 성과로 답하겠다. 민생 법안이 제때 심사되고 처리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은 최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을 고려해, 자본시장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정 간 긴밀한 협력으로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 현재의 시장 상황과 투자자 여러분의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 차분하고 투명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투자자 불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당부한다. 투자자의 불안을 정치 공세의 재료로 삼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건 한국 증시의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당국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행되는 조치의 효과와 시장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겠다. 아울러 상장기업의 가치 제고와 지배 구조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빈틈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