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역사적인 날, 노무현 생각”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우리는 검찰개혁 필요성 절감"
"수사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분점…민주주의 원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1일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역사적인 날"이라고 선언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했다"며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우리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명분으로 '민주주의 원리'를 내세웠다. 그는 "민주주의란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치와 같다. 수사·기소·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게도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건 좋지 않다"며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이렇게 분점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서 3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고,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충실히 한다는 것이다. 정 전 대표는 "그동안 모든 것을 검사가 통제·명령하고 했던 것이 좋아지는 과정이다. 앞으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은 80년 동안 국민의 염원이었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무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기 대등 원칙'을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경찰이 무능하고 수사 경험도 없고 잘하지 못한다는 건 무기 대등 원칙에 어긋난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싸우면 개인 능력과 관계없이 최첨단 무기를 가진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 개인 능력과 관계없이 유능해 보이는 것이다. 만약 경찰에게 권한을 주게되면, 검사들이 무능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것은 경찰과 검사 개인 능력과는 무관하고 권한이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후속 조치로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별 입법도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정 전 대표는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개 범죄에 대해 개별 입법의 전건 송치도 넣었다. 피해자 보호를 충실히 하기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또 보강하는 개정안을 낼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