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압수량 2년 새 43㎏에서 141㎏으로 급증
다크웹·SNS 판매자부터 국내 유통조직까지 추적
AI로 처방정보 분석…명의도용·셀프처방 이상 징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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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여행과 유흥시설 이용이 늘어나는 8월 휴가철과 국내외 이동이 집중되는 9월 추석 연휴 전후, 클럽 이용객이 증가하는 10월 핼러윈 기간을 연속적으로 포괄하도록 설계됐다. 단속 방향은 지난 24일 대검찰청 주관으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 수사·단속·정보 실무분과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가 특별단속에 나선 것은 마약류 범죄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023년 2만7611명, 2024년 2만3022명, 2025년 2만3403명으로 매년 2만명을 넘고 있다. 전체 마약류 사범 가운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약 60%에 달한다.
특히 정부는 최근 국내 반입과 압수량이 급증한 케타민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케타민 압수량은 2023년 43㎏에서 2024년 89㎏, 2025년 141㎏으로 증가했다. 2년 동안 98㎏ 늘어 약 3.28배가 된 것이다. 정부는 온라인과 유흥가 불법유통은 물론 의료기관의 불법취급까지 케타민 유통 전 과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별단속은 해외 유입 마약류 반입 차단, 클럽·유흥주점 단속,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단속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해외 공급 단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검찰은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와 해외 파견수사관을 활용하고, 관세청은 해외 세관당국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해외 발송책과 공급조직을 현지 단계부터 차단할 계획이다. APIC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 마약범죄 정보교환과 공조수사를 위해 2012년 대검찰청 주도로 설립된 국제협의체다.
클럽과 유흥주점,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현장 단속도 강화된다. 검찰·경찰·지방자치단체·법무부 등은 마약류 범죄 신고 이력과 범죄정보를 분석해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합동단속은 휴가철과 대학가 방학 기간인 8월, 추석 연휴 전후인 9월, 핼러윈 시즌인 10월에 집중된다. 특히 주말 심야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연중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해 명의도용이나 의료인의 셀프처방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한다.
수면·진정 등을 내세운 온라인 광고도 모니터링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나 불법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확인되면 현장점검을 실시하거나 식약처 특별사법경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분야별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가동해 범죄정보와 첩보를 공유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사안에는 특정 대상과 지역을 겨냥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각 기관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