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은행, 내년에도 ‘중요 금융사’ 지정…추가자본 1% 유지

추가자본 1% 적립 의무…대상은 전년과 동일
최저 자본비율 모두 충족…실질 부담은 제한적

/금융위원회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계열 은행이 내년에도 D-SIB(금융체계상 중요한 국내은행·은행지주)으로 재지정됐다. 이들 금융회사에는 기본 자본규제에 더해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대상 기관들 모두 최저 적립 수준을 웃돌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5대 금융지주와 5개 은행을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금융회사들은 D-SIFI(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도 지정됐다.

지주사 가운데서는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NH농협금융그룹이 포함됐다. 은행도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이 선정됐다. 모두 전년과 동일하다.

D-SIB은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 은행보다 강화된 자본규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 국내 지점,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와 상호 연계성, 대체 가능성 등 5개 부문과 12개 지표를 평가한다. 평가점수가 600bp를 넘으면 원칙적으로 D-SIB 선정 대상에 포함된다. 2019년부터 선정된 금융회사에는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평가 결과 5대 금융지주와 은행 외에도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도 기준점수를 웃돌았지만, 두 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 관련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D-SIB으로 지정된 금융회사들은 최저 기준으로 CET1(보통주자본비율) 9.0%, 기본자본비율 10.5%, 총자본비율 12.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2025년 말 기준으로 대상 금융회사들이 모두 이 기준을 웃돌고 있어 이번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추가 적립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금융회사는 D-SIFI에도 함께 지정돼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재무건전성이 악화했을 때 자체적으로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와 이행 방안 등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