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피해자 데이터 연계·전담 변호사 지원…개별 소송 부담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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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는 3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손을 잡고 공인중개사의 불확지공탁으로 보증금이 동결된 피해 임차인을 위한 원스톱 권리구제 지원제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소속 공인중개사 과실로 다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공제금을 법원에 '불확지공탁'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추진됐다. 그간 피해 임차인들은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공탁금 회수까지 장기간 지연을 겪어왔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센터와 재단은 업무를 분담하기로 했다. 지원센터가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동일 사건 피해자들을 묶어 모으면, 재단이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민사조정 및 안분배당(비율에 따른 분배) 절차를 대리 수행하는 구조다.
이에 양 기관은 지난 1일 수원시 소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첫 협의체 회의를 열고 첫 실무 지원에 나섰다. 당일 현장에는 수원 지역 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등이 참석해 공탁금 출급 방안을 논의하고 권리 회복 절차를 진행했다.
GH와 재단은 이번 수원 사례를 시작으로 향후 유사 피해 건에 대해 지원 범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적·재정적 고충을 현장에서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이라며 "피해 임차인들이 단 하루라도 빨리 보증금을 찾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조계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