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사태 ‘학생 혐오·차별’ 위험 수위…서울교육청, 논의 나선다

학교 혐오표현, 대응 모색
서울교육청-국회-국가인권위 공동 개최

전교조는 지난 7월 전국 교사 1000여명과 청소년 1600여명을 대상으로 혐오·역사왜곡 표현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연합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혐오·차별, 왜곡 표현이 도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오는 5일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혐오차별 대응 토론회'를 개최한다. 실제 교사 10명 중 9명이 "학교에서 혐오·역사왜곡 표현을 접했다"고 답할 정도로 초·중·고 학생들의 혐오차별적 표현은 심각한 수준이다.

시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의 혐오표현 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청소년의 일상에서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유행처럼 번지는 현상을 진단하고 예방·교육·관계회복 중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민주화운동 비하 구호 논란 이후 교육 당국이 잇따라 내놓는 대응책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마련했지만,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시의성 있는 사안을 수업에서 다뤄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정근식 시교육감도 지난달 '혐오 문화 극복'을 교권 강화, 지방교육재정 문제와 함께 현재 교육계의 3대 쟁점으로 꼽고, 이달 중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 역시 2학기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가칭)을 배포할 계획이어서,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서울시교육청이 비슷한 시기에 각자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흐름이 겹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맥락에서 국회·국가인권위원회·교육청이 함께 여는 첫 공개 논의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홍승희 서울미도초 교사와 박범철 경문고 교사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신지혜 공항고 학생(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여미애 학부모, 김태은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 조사관, 조백기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황현정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이 참여해 교육 당국뿐 아니라 학생·학부모의 목소리까지 담는다. 토론회 전 과정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제의 표현을 아이들이 알고 사용하는 것보다 모르고 커뮤니티나 SNS 유행처럼 받아들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조건 처벌하고 징계하는 방식보다 아이들에게 제대로된 사실 관계를 가르치고 세대 간 관계 개선을 통해 예방해가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학교 내 혐오·차별표현은 특정 학교나 학생의 일탈이 아닌 디지털·AI 환경과 학교문화 전반의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숙의의 과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존중과 포용 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