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제정, 타 시도와 연대할것
집행부 견제 능사아냐...상호존중이 중요
세종 지역간 격차많아...균형발전위해 노력
집행부 견제 능사아냐...상호존중이 중요
세종 지역간 격차많아...균형발전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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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제5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목표를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후반기 국회 운영 구상을 밝히는 자리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에 즉각 환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안 의장은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 당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적을 같이 할 수 있는 지역 국회의원으로부터 배척 받았을 때와 비교해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라며 "의장단 모임이 곧 있는데 그때도 저는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과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타 시도 의장들을 설득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의 존재 이유이자 정체성은 결국 '행정수도' "라며 "5대 의회 개원 직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완성추진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함께 상정했다. 두 안건 모두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제 공포 절차만 남았다"고 말했다. 즉흥적인 구호가 아니라 제도적 논의 구조 위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는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
안 의장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대에 타 시도 의장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나서기도 했다. 지난 7월 21일 경기도의회를 시작으로 22일 충북도의회와 대전시의회, 24일 전북도의회까지 전국 시·도의회를 직접 찾아다녔다. 29일에는 세종을 방문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송형곤 의장과 협력을 논의했다. 세종시청에서 열린 비상연석회의에도 참석해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을 논의하기도 했다.
안 의장은 "시의원 초선 시절 혈액암을 극복한 것이 만화영화의 내용 같은데, 재선에 성공해 행정수도의 완성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의장이 된 것도 만화영화 같다"며 "사실 아팠을 때는 '세종국회의사당 건립 첫 삽을 뜨는 것이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웃었다.
안 의장은 의회 운영에 대해 "지난 의회 갈등을 지켜보며 저 스스로도 많이 되돌아봤다. 결국 정책과 노선의 차이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것이 갈등을 키운 가장 큰 원인이었다"며 "5대 의회에서는 상임위 논의 단계부터 여야 구분 없이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공무원 상호존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의원과 공무원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반자이다. 자료요구, 언어·태도, 업무지시 세 분야로 나눠 실천수칙을 담았고, 부당한 요구가 있을 때 공무원이 정중히 거절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집행부와의 관계를 묻자 "한마디로 '협력하되 할 말은 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며 "협력과 견제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4대 시정 때도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협력과 견제 둘 중 하나만 택하는 건 답이 아니라고 느꼈다. 오히려 그 갈등의 상당 부분은 소통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그래서 저는 소통을 가장 먼저 두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장은 현재 세종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관련 "의장을 맡자마자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세종시 재정이 어렵다'는 말이었다. 도시는 빠르게 성장하는데 세수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고,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교부세마저 불합리한 배분 구조 속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동료 의원들과 지혜를 모아 시청·교육청과 손잡고 풀어갈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보통교부세 배분 방식을 합리적으로 바로잡아 달라고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기업 유치 등 자체 세수 기반을 넓히는 일에도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겠다"고 덧붙였다.
또 "마침 지역구 강준현 의원이 지난 3월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종은 단층제 행정구조에다 국가 주도로 도시가 건설된 특수성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행정·재정 수요가 발생하는데, 정작 자치권과 재정 특례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보통교부세 보정기간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했지만 여전히 세입 기반은 불안정하다. 개정안은 이 보정기간을 2029년까지 다시 3년 연장하고, 재정부족액 가산율도 2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장은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다.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 본다. 위로의 말보다 손에 잡히는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가용예산이 부족해 쉽지 않겠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확보해 다시 활기가 돌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신도심에 밀집된 정주 여건과 읍·면 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일이 우선이다. 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상당한 면적이 읍·면 지역이고 그곳에서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시민이 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이 신도심 쪽으로 먼저 쏠리기 쉬운데, 읍·면 지역 예산이 소외되지 않는지 더 꼼꼼히 챙기겠다"며 균형발전 해법을 제시했다.
세종시 교육과 관련 "교육은 100년 앞을 내다봐야 하는 정책이다. 이념이나 수장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세종교육이 결국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저는 과거 첫마을학교에서 학교장을 지내며, 학교 혼자만의 힘으로는 아이를 온전히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할 때 더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하다. 학력 신장이나 디지털 교육 같은 변화도 필요하지만, 그 바탕에는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의회도 그 연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상임위 현장 방문을 더 활성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과 교육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시민이 있는 곳에 언제나 '건강한 의회'가 함께 있겠다. 따뜻한 관심과, 때로는 따끔한 질책 부탁한다"고 말했다.
